민주당 천정배 의원,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일식'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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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2 노컷뉴스]

-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과 민주주의 표결 원칙에 위배
-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목격했다!
-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 방송 : FM 98.1 (19:00~20:00)
■ 진행 : 양병삼 PD
■ 출연 :민주당 천정배 의원

▶ 진행/양병삼 PD> 미디어법 통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의원> 우선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태양이 가려진 일식이 있던 날입니다.이날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일식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그러나 일식은 한순간이고 태양이 밝은 모습을 곧 드러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곧 회복할 것입니다.

▶ 진행/양병삼 PD>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재석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해서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의원> 우선 기술적 문제 이전에요. 지금 언론법에 대해서 지난 3월초 여야 간에 100일간의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문방위원입니다만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그리고국회가 아닌 다른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60~70%에 이르는 국민들이 MB 언론악법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무릅쓰고 오늘 강행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B언론악법 처리가 원천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일단 표결했는데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국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한 번 가결이 안 된 안건에 대해선 같은 회기 내에선 다시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사부재리거든요.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바로 다시 표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과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그래서 무효죠. 그리고 가령 앞에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앞에 145명밖에 투표를 안 했죠. 그래서 국회 과반수가 안 됐는데, 그럼 그 표결 결과에다가 투표 안 한 사람을 덧붙여서 표결했다고 하면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재투표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찬성한 의원이 다시 그 다음엔 반대를 던질 수도 있고 거꾸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이라는 것이 한 번 이뤄졌으면 그만인 것이지, 지금 실제로 보통 안건을 처리할 때도 의장이 투표가 종료됐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의석에 있던 의원조차도 추가로 투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 투표했던 사람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금 투표하게 한 행위가 어떻게 법에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회법과 민주주의 표결의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 진행/양병삼 PD>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관련해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천정배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방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에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동영상 자료라든가 확증을 아직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두 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다른 여러 의원들을 대리해서 투표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확보하는 대로 이 문제를 분명히 국민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만일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오늘의 의사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국회의원 전원이 자기 의석에 앉아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나라당 의원 한두 명이 대리투표를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다른 찬성투표들도 과연 진짜 해당 의원이 했는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가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의 강행처리는 원천무효입니다.

▶ 진행/양병삼 PD> 앞으로 원천무효 부분, 그리고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의원> 원천무효 부분은 법적, 정치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죠. 헌법재판소의 절차라든가 법원의 절차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확증을 좀 더 한 뒤에 법적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조종이 울렸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폭력을 쓰듯이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항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점적인 투쟁은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반드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고, 그야말로 일식은 일시적이고 태양이 곧 밝은 모습을 드러내듯이 민주주의를 회복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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