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화재청, 4대강 추진기관 아니라지만 수중·지질조사 소홀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 동영상 및 녹취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문화재청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말합니다. 올해보다도 4.3% 감액된 4989억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건무 문화재청장 : 네

천정배 의원: 그럼 이 전체예산이 정부전체예산이 물론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있고, 사실은 정부기관중에서 이렇게 내년예산이 깎이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천정배 의원: 제가 확인했는데 없던데요? 문화재청 예산만 내년만 깎이는데 어떤 이유로 되나요? 문화재청이 일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겁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예산사업 중에서이제 집행율이 조금 낮은 것은 예산을..

천정배 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산을 중점 사업에 집중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체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깎는것은 청장님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문화제를 보존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또 하나는 광역특별회계 예산이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기술적인 다 들어도 좋지만요 어떻게 예산을 깎을 수가 있나요? 물가가 내려갔습니까? 유지해야될 필요성이 죽었습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그 뭐.. 예산증액을 끝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어떻게 문화재청정장이 노력합니까? 이 점은 넘어가는데 이 오전에도 전혜숙 의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문화재청이 4대강 예산을 위한 기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잘 보전해서 앞으로 후손 대대로 잘 넘겨줘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그런 문화를 잘 창달시키기 위한 기구입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후자가 맞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럼 그렇게 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4대강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천정배 의원: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부처에서. 문화재청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에 관해서 4대강 사업에 졸속추진이라던가 너무 급격한 추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막아내야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저명한 고고학자시고 가계로 봐도 훌륭한 집안에 정말로 문화재를 사수해야될 입장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노력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금 보도도 났습니다만 오전에 전혜숙 의원의 질문에 수중조사 안 한거 맞지 않습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수중조사는 모두 2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수중조사 안 했다는 것이 오전에 답변 아닙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회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집회조사 기관들에 의해서 이 지역은 수중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기관이란 게 누구입니까? 집회조사를 한 기관에 따라서 수중조사를 했지만 거기가 아니라 안 했다는 뜻인가요?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건무 문화재청장 : 지질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공사시행하는 쪽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

천정배 의원: 누가 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사시행하는 업체가 뭐가 아쉬워서 지질조사하겠다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사전지식도 없고 공사에 방해만 될텐데 할 수가 있나요?

 이건무 문화재청장 : 시행처에서도 여러가지 후유증이 나오지 않기 위한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것을 감독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태야될 임무가 청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무 문화재청장 : 영릉쪽 문제는 실제로 청장인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영릉에 산꼭대기에서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정배 의원: 청장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확고한 문화제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부터 확인을 하고 다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 :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단순히 그냥 실무직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토해양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니까 어쩔 수없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명한 고고학자께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무 문화재청장 : 제가 지키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