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보도자료] 안전진단 기일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기일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안전 진단 예정일 지난 시설물 15개

35년 간 한 번도 진단받지 않은 시설물도

천정배 의원, “안전진단과 정보공개 모두 소홀함 없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할하는 광주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광주시의 372개의 공공 시설물 중 108개의 시설물이 차기 점검 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물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간이 2달 가량 소요되어 착시가 생긴 것뿐 안전진단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5개의 시설물이 기한 내에 안전진단 업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단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공공 시설물 중 운림중학교 옹벽은 1980년 3월 준공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올해 2월에야 공공시설물로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차기정밀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천정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강남역 지하철 사고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진단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 소재 안전진단 기일을 넘긴 시설물 현황>

번호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종별	등급	준공일	정밀, 진단 도래 시기
1	용봉 1배수통문	하천	1종	B	19750101	2007-03-16
2	용봉 2배수통문	하천	1종	B	19750101	2007-03-16
3	중촌 배수통문	하천	1종	B	19950601	2008-12-31
4	우산 1배수통문	하천	1종	B	19950601	2008-12-31
5	운남 1배수통문	하천	1종	B	19950601	2008-12-31
6	광주 학동00아파트 102동	건축물	2종	B	20070719	2014-08-01
7	광주 학동00아파트 103동	건축물	2종	B	20070719	2014-08-01
8	송산교	교량	2종	C	19771230	2014-11-09
9	원임곡고가교	교량	2종	B	19860430	2014-11-09
10	용진교	교량	2종	B	19900325	2014-11-09
11	삼화교	교량	2종	B	19900506	2014-11-09
12	복용제(우안)	하천	2종	B	19580101	2009-04-06
13	장록제(우안)	하천	2종	B	19580101	2009-10-12
14	송대제(좌안)	하천	2종	B	19630101	2009-10-12
15	송정제(좌안)	하천	2종	B	19630101	2009-10-12

※ 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