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보도자료] 사후 보고 없이 출장비 펑펑 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후 보고 없이 출장비 펑펑 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년 자체 감사 국외출장 지적사항, 시정했다고 거짓 보고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이 1억 7천여만 원 사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허술한 국외출장비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들에게 국외출장비를 사전 지급한 후 지출경비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운임이나 일비, 숙박비 등의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여비규정에도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단의 국외출장비 지급 방식은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전산으로 출장비를 계획해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한 후 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 추후 보고를 하지 않아 숙박비나 식비 등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의 직원들이 1억 7천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출보고서나 영수증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자체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천 의원실에 답변했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공단의 홈페이지에 직원의 국외 출장 내역이 전무한 상태이며, 임원의 국외출장 또한 5건 중 3건만 공개된 상태다.

 

천정배 의원은 “어느 곳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 전체의 국외 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비규정 또한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 2014년~2015년 임직원 국외출장내역

<별첨>

<14년~15년 임직원 국외 출장 내역>

2014

직급	기간	국가	목적	소요예산(원)
2급	06.01~06.06	중국	ICL 정기총회 글로벌 위원회 회의 참가	2,775,000
상임이사	04.12~04.21	브라질 페루	댐안전기술세미나개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참석	9,750,000
3급				9,750,000
5급	04.26~05.02	미국	교통 분야 자산관리 컨퍼런스참석	3,251,500
상임이사	04.29~05.09	프랑스 미국	HR CEO미팅 참석 및 세계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참가	11,360,000
직원
				11,360,000
3급	06.01~06.08	인도네시아	국제 대댐회 논문 발표	4,077,955
4급				4,077,955
1급	06.05~06.12	프랑스 이태리 독일	노사 선진사례 조사	3,986,473
6급				3,986,473
				3,986,473
6급
상임이사	07.09~07.20	케냐 나이지리아	재외공관 안전진단 참여	12,765,194
3급				8,056,334
3급	07.19~07.28	미국 앵커리지	10NCEE 2014 국제학술회 논문발표 및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출장계획	6,030,000
5급
				6,030,000
1급	07.22~07.25	일본	토목환경공학회(ACCMES) 논문 발표 및 참석	1,161,660
3급				1,213,385
2급	10.11~10.19	독일 덴마크	특수교량 유지관리분야 자료수집 및 교육참가	4,711,160
6급				4,711,160
1급	10.27~11.2	대만 홍콩 마카오	ASTD 주관 아시아 태평약 지역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3,900,000
				3,900,000
6급
				3,900,000
6급
2급	10.28~10.30	일본	방재 유지관리 기술박람회 참가	859,400
4급				859,400
3급	11.12~11.20	동유럽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등 방재대책 현황조사	3,500,081
5급	12.8~12.10	나리타	사법지원건축회의강연회 참석	1,662,945
6급
				1,662,945
5급	12.01~12.07	로마 이탈리아	ICT 정보기술 습득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4,203,034
6급
				4,203,034
6급	12.16~12.19	일본	히든챔피언 벤치마킹 연수	2,500,000
4급				2,500,000

  

2015

직급	기간	국가	목적	경비총액
상임이사	01.31~02.08	미국, 캐나다	상수도 진단 MOU체결 및 진단현장 참관	7,486,280
2급				7,086,280
3급
				7,086,280
3급	02.04~02.13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도로지반침하 탐사용 GPR 성능확인, 양국간 그린리모델링 관련	5,660,750
				5,660,750
3급
				5,660,750
4급
상임이사	03.01~03.07	영국 (런던)	양국간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 기술 공유	803,300
5급				803,300
6급
				803,300
6급				803,300
2급	06.20~06.27	미국 (하와이)	ISOPE.2015 국제학술회 논문발표 및 자료수집	4,95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