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절차든 내용이든 그 자체로 반역사적, 반인간적이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_<한일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 2년, 전문가 토론회 축사>

한일정부간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2년, 전문가 토론회 축사

 내일이 굴욕적인 합의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적시에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박주현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인권 문제, 우리가 가져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합리적이며 바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TF 결과가 발표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정말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 주실거라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위안부 합의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절차든 내용이든 그 자체로 반역사적, 반인간적이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니까 무효라는 점도 있지만 국가라고 해서, 정부라고 해서 한 개인이 가진 권리와 인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 국가간 합의를 맺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제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할지언정 실제로도 그런 법률적인 효력이 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구권 등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구요. 앞으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청구권을 행사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일본의 법적 의무나 책임 등 인정받아야 하는 일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