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원/달러 환율이 655원? 기초적 통계오류도 못 잡아내는 한심한 정부

2006년 원/달러 환율이 655원?

기초적 통계오류도 못 잡아내는 한심한 정부

- 엉터리 통계에 근거한 허술한 KISDI보고서,

엉터리 보고서 인용한 7억짜리 거짓말 정부광고 -

 

 

통계자료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의 보고서(「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9년 1월)의 오류 원인이 엉터리 통계인용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월 7일 국회 천정배 의원실이 입수한 ‘20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 유료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원/달러 환율이 654.78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847조원의 명목GDP에 잘못된 환율을 적용하다보니 한국의 명목 GDP가 1조2,949억 달러로 과다 계산된 것이다. '2009년 ITU 유료통계'에는 원/달러 환율이 954.78원으로 수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된 한국의 명목 GDP는 8,880억 달러(약 847조원)로 실제 우리나라의 2006년 명목GDP와 일치하는 규모다. 실제와의 차이가 무려 4,149억 달러에 달하며 KISDI가 인용한 한국의 명목GDP는 약 47% 뻥튀기 된 숫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KISDI는 엉터리 통계수치를 근거로 올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펼쳤던 ‘신-방 겸영이 되면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광고를 제작-게재한 정부는 물론 언론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도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

 

천 의원은 “ITU의 엉터리 통계를 검증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발표한 KISDI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무려 7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거짓말 광고에 사용한 문화부는 국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해당 행위자의 징계는 물론 엉뚱하게 낭비된 혈세도 물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천 의원은 “다른 년도의 통계자료는 문제가 없고 유독 2006년 자료만 엉터리였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 통계를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잘못된 통계자료인 것을 알면서도 취업유발효과를 뻥튀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묵인-인용한 것 아닌가 의혹이 생긴다”며 의도적인 자료왜곡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명목GDP자료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면 0.98%가 된다. 이는 기존에 KISDI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여 제시했던 시장점유율 0.68%와는 무려 0.3%p나 차이가 나고 선진국 수준인 0.75%보다 오히려 0.23%p높은 수치다. 따라서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충분히 크며, 방송시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천 의원은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신-방 겸영이 되었을 때 한국 방송시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데 대해 백배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족벌신문에 방송을 팔아서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을 당장 걷어치우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별첨1: ITU 유료통계 요약자료 일부>

1) 2008년 ITU 유료통계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GDP(US $)	6,0815억	6,804.9억	7,914.3억	12,949억	9,698억
GDP Local Currency(원)	724조6,800억	779조3,800억	810조5,200억	847조8,800억	901조1,900억
환율	1,191.61	1,145.32	1,024.12	654.78	929.25

2) 2009년 ITU 유료통계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US $)	6,0815억	6,804.9억	7,914.3억	8,880.2억	9,698억	9,291.2억
GDP Local Currency(원)	724조6,800억	779조3,800억	810조5,200억	847조8,800억	901조1,900억	1,023조9,000억
환율	1,191.61	1,145.32	1,024.12	954.80	929.25	1,102.01

 

<별첨2:KISDI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21쪽>

 

<별첨3:GDP대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단위 : USD 100만불)

구 분	GDP(2006년)	방송플랫폼 시장	비중
KISDI 왜곡인용, 2008 ITU	1,294,880	8,741	0.68%
2009 ITU	888,020	8,741	0.98%
한국은행	951,484	8,741	0.89%
세계은행	888.200	8,741	0.98%
IMF	888,267	8,741	0.98%
UN	888,024	8,741	0.98%

 

<관련기사>    [2009.07.07 아이뉴스24]천정배 "KISDI , 엉터리 통계적용해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