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벌 개혁 등으로 공정시장경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인 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 시효를 다 한 재벌중심의 추격형 경제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민생을 2중, 3중의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부진에서 비롯된 민심 악화에 초조해진 정부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근로제 확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개방 등 경제정책의 우경화, 보수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식 토건경제, 박근혜식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개혁적인 지식인과 학자들, 광범위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됩니다.  

병인(病因)을 놔둔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입니다. 개혁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촛불정부의 실패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통해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촛불입법연대에 나서주십시오.  

얼마 전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목표로 단식과 농성을 벌였고, 그 결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했고 민주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께서도 수없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국민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야3당과 손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첩경인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뿐 아니라 촛불국민혁명이 명령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개혁적인 의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숫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330일이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혁 의석을 묶은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추진해 갑시다. 재벌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