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해 권언유착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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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MBC에서 명예 퇴직했고, 여 비서관은 임명 이틀 전인 7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는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인사검증을 진행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인사 모두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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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감시하던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재인 정부마저 허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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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 국장 등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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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처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면 권연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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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MBC 노조와 한겨레신문 노조가 비판 공표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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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못 가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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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로 정당원인 사람은 탈당한 후로 3년간은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균형을 생각해 볼 때, 정치인이 언론을 가는 것은 3년간 못 간다면, 언론인도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에 가는 것은 적어도 3년은 막아야겠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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