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랍니다

결국 또 한 분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카풀'이 산업생태계를 흔들면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 채, 기득권 편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자영업자이거나 노동자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도 최저 생계선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의 3-40%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카카오 카풀', 사실상 우버 택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는 전면 월급제, 사납금 폐지 같은 사문화 된 대책들만 되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 종사자들이지만, 다음엔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규제완화' '신산업'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공정경제'도 '사람중심경제'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버 택시 도입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기업과 투자자들만 승자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버의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도, 우버 차량운전자들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 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멈춰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된다면,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대책이 없다면 '공유경제'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택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