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에 부쳐 -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지만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지난 제9차 협정(2013-2018)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수 천억 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연말 기준 자료는 국방부가 아직 집계 중이지만,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미 집행액은 무려 약 9,42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미집행 분담금은 실정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미집행, 불용, 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증액 보다 감액 소요가 훨씬 많다. 매년 분담금의 1/3 이상을 투입하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 내지 연기되고 있어 이 역시 중대한 감축 사유다.

 

우리 정부가 한미가 총액 규모로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루이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처럼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른바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분담금의 예외적인 사용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2. 11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