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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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도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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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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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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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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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습니까.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