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입법연대를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촛불입법연대를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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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중요 법안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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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이들 법안들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해서라도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언제까지고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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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도 촛불민심의 실현을 위해 여당 뿐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뭉쳐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촛불입법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개혁입법을 하기 위한 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60%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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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속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에 더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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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60%, 다시 말해 180석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과 다른 개혁입법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뿐입니다. 최근 5.18 왜곡처벌법에 166명의 발의가 이뤄진 데서 보듯이, 바른미래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제 개혁을 동시 처리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바른미래당 전부를 개혁입법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뭉쳐 있는 지금, 정부여당이 결단한다면 모든 개혁입법이 가능한 180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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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180석이 처리할 첫 번째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5.18 왜곡 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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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거듭 촛불입법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대로 촛불국민혁명의 열망과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모든 개혁세력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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