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그러지, '우리집 인근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까?" 천정배 일침

천정배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ㆍ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지 우리 집 인근에 손님이 왔다고 발표합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그러지 우리 집 인근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까? 군은 포를 쏘는데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거지 목표물 인근에 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의 문제는 군도 문제고, 또 청와대가 처음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청와대가 은폐나 축소 시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방부가 하는 이런 부적절한 발표ㆍ조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못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또 그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 전에 하룻밤 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 이런 정황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귀순 아닙니까? 4명의 선원이 다 귀순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건데 단 한 차례 합동심문만 하고 부랴부랴 두 사람은 보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의혹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목선은 8일간 500㎞가 넘는 구간을 항해해서 남측으로 왔지 않습니까?

 

김연철

(고개를 끄덕임)

천정배

그리고 귀화한 선원 2명은 남쪽으로 가겠다는 선장의 지시도 순순히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겠지요.

 

김연철

이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4명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송환되고 2명이 귀순했지만 대체로 과거 사례는 1명이 송환되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도 엉성했다 이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며칠 더 두고 여러 가지 따져 보기도 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NGO 같은 데를 좀 참여시켜서 진위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훨씬 투명하게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한 일을 왜 핑계 댑니까?

 

천정배

아니, 좋습니다. 과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례가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저도 남북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이 남에 귀순해 왔을 때 돌려보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장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철

맞습니다.

천정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합동심사라는 형식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측면들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https://youtu.be/4CuieCTdo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