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는 히틀러 시대의 유물"-명동에서 만난 헌법학회장

명동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이 67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있는 용산국민법정을 참석차 상경한 헌법학회장인 전북대 김승수 교수가 서명운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승수 교수는 비교적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대리투표는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어떤 논리를 갖다대더라도 대리투표를 헌법재판소가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승수 교수는 독일 헌법 학자들은 날치기한 법을 안개법률, 심야법률로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개법률, 심야법률로 부르는  이유는 결코 이러한 법률은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기때문에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한 독일인 교수가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반문에 대해 학회에 참석한 너무 미안했던지, 자기네 나라 독일도 히틀러 시대에는 안개법률, 심야법률로 법을 제정한적이 있다고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명동에는 용산국민법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권력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서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론악법, 용산문제 해결없는 친서민, 중도실용에 대해 1인 시위하는 한 시민의 피켓이 마음에 넘 들어 올려봅니다.

용산 국민법정에서 선거전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서명운동하다가 잠시 국민법정에 들렀다가 대기중인  "별주부전"을 패러디한 "지박이전" 공연하는 배우들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염라대왕 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이 분은 스스로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염라대왕깨서 공연시작전에 잠시 극의 결말을 암시해주셨습니다.

날씨는 서늘해졌지만 약 2시간 마이크를 잡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을 당부하신 천정배님, 손수 커피를 사서 배달하는 최문순님, 그리고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으로 명동은 참 훈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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