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김상곤! 수원지검 출석

출처: 한겨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유감을 밝혔던 김상곤 교육감의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싸움이 민주주의의 승리로 돌아가길 기원해봅니다.

작년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싸우고 있을 당시, 천정배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방문해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천정배 의원, 김상곤 교육감, 김희전 전 의원.

경기교육 20대 추진과제를 설명하시는 중인 김상곤 교육감. 그 당시에도 굉장한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정배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교사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만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즉 그것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유익한 문제제기를 해주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전교조 뿐만 아니라 교총이나 교장단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중징계하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번 시국선언만 문제시 삼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이점에 관해서도 이번 징계유보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매년 12월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 무렵이면 각종 인권상이 주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 유력한 수상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교육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온갖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 단체가 행사고발을 했다지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도민들과 국민들의 성원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고 꿋꿋히 소신껏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정배 의원이 11월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을 당시 나눈 대화록

김상곤 ☞ "20대 추진 과제, 모두 시행 중이다"

김상곤: 외부에서 보실 때는 방향은 좋은데 구체적인 일은 잘 안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는 저걸 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야기 해달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핵심적인 캐츠프레이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p.s: 조선일보에서는 어제 김상곤 교육감님 수원지검 출석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던데! 그래도 경기도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을 한다는데 짧은 기사라도 써주시지 유감습네요!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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