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졸업빵'

금잔디 집단폭행일은 이제 남일이 아닙니다 출처: 사진 안에.

졸업시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를 떠올려보면 길에서 교복이 찢어진 채로 밀가루를 뒤집어 쓴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했는데요. 최근 들어 졸업빵, 빵셔틀이라는 끔찍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학원가는 지금 폭력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9년 한해동안 언론에 노출된 사망사례만 해도 10여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이미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고,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개탄해 마지않는다"며 연이어 터지는 졸업빵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해전, 화제의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금잔디 집단폭행이 이제 현실이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번 '졸업빵' 논란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청예단은 "아이들의 공격성과 분노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등 문제제기를 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더이상 학교폭력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범정부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라.

 -국무총리실은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하고 정부 관련 부처들의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위기청소년(범죄소년이나 가정에 방임되는 청소년,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만성적인 가해자 및 학교와 가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여성부는 증가 추세에 있는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부처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폐지되었던 학교폭력 대책팀을 재설치하고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한다.

 

3. 사설학원에서 행해지는 체벌과 학생인권침해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설 학원에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성적향상만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침해 실태 (강사체벌, 체벌동의서, 학업에 대한 압박)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4. 정부는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해 신체?심리?정서적 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한 명목상의 학교폭력법 조항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치료?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5. 정부는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학급별 학생 예방교육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해야한다.

-교사, 학부모 대상,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6.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

-만성적인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특단의 책임을 묻는 조치로 처벌의 강화뿐 아니라, 심리치료, 상담, 교육, 복지 등의 복합적인 접근으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7. 교육당국은 매년 2월 졸업 시즌 동안 발생하는 “졸업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졸업빵은 해마다 반복되는 데도 졸업 후 학생 신분상의 공백기간 (졸업날짜와 입학날짜 사이기간) 중 생활지도 책임이 없는 현행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8.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 하라.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의 폭력성 미디어에 대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한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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