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저지시위가 가속화 되는 이유

2월 22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4대강 죽이기 삽질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민주당 4대강사업 현장실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았던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국장은 홍수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입장은 "피해에 대한 즉각 보사을 요구하는 것이다. 향후 장마 등 우기시에 문제가 더 심각함을 고려할 때, 보 건설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잠정적 보건설 취소를 가장 바라며, 이번 침수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며 이는 공사시공자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제문에서 밝혔습니다. 최국장은 이번 발제를 통해 진행 중인 승촌보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피해를 들었습니다.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지 침수 및 홍수시 범람에 대한 우려, 지역공동체 파괴 등"을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보 및 하도준설로 상시 관리수위 7.5m 유지로 인한 홍수시 하천범람, 지천 역류, 제방붕괴 등 상시 불안요소를 갖게 된다. 관리 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하수의 영향"이라고 주민피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해 "유기농은 한국 농업의 대안이다. 팔당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긴문수 경기도 지사가 2008년 세계유기농연맹 이탈리아 모데나 총회에서 2011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선포될 당시 "팔당은 한국 유기농의 역사를 간직한 종심지역이다. 경기도를 한국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4대강 사업이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팔당 유기농업 피해 사례
피해지역: 남양주 진중 송촌 지구. 양평 두물머리.
피해규모: 연 150억 손실, 수도권 최대 유기농단지 붕괴
수용농가:약 100호
수용농지:약 15만평
문제점: 수도권 최대 유기농, 농촌문화 체험 학습장 소멸(연 12만명 방문) 수도권 최대 유기농산물 공급지 소멸(생협 35만 가구, 학교급식)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 개최지 변경 가능성(국가 신뢰도 추락)

□팔당 지역피해현황

	전체면적	농가수	연매출액
남양주시(조안면)	168,000평	71	70억
양평군(양서면)	270,000평	130	100억
계	438,000평	201	170억

 

	피해면적	농가수	연매출액
남양주시(조안면)	150,000평	65	60억
양평군(양서면)	66,000평	31	40억
계	216,000평	96	100억

수도권 최대 친환경유기농업 단지 붕괴
남양주시 및 양평군 최대 친환경유지농지 소멸
2011 경기팔당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국 변경 가능성
지역경제손실
20여 년간 쌓아온 도농교류 파괴
수도권 최대 유기농 체험 및 학습장 소멸
10여년간 정착한 젊은 귀농인구 이주 불가피
조안면 송촌리 마을 생산기반 붕괴

                      출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자체입장을 들면서 김문수 지사가 도정질의 답변에서 "아무리 친환경농업이라도 물통 안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유기농도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팔당이 아니더라도 세계유기농대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남한강에 보를 만들면 "2500만 명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3개의 보의 건설은 홍수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 홍수, 가뭄의 문제가 없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다. 운하의 1단계 사업이다. 3개의 보는 안개의 피해, 교통사고 증가, 건강의 위협 등 문제를 발생한다. 여주보의 건설은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의 경관을 훼손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여주 신륵사의 경관도 크게 훼손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으로 지연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이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적 물음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강으로 오는 현장 참여사업을 전면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단양쑥부쟁이 생육지 파괴를 전면에 내세워 지금 바위늪구비 일원의 공사를 막고 있다. 남한강 전역은 흙탕물로 뒤덮일 것이며 강바닥 폭파 등으로 먹는 물 오염 문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부실한 문화재 조사 등은 많은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문제점을 알리고 우리의 대응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결론은 자신의 이해가 중심이 된 4대강 대응은 죽음이며 함께 하기 위한 싸움을 위해 나의 변화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싸움만이 지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정치의 힘과 희망만이 생명의 강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추천은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