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법' VS 최시중은 'NO불법'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출처: 전병헌 블로그

 

1. 신태섭 이사 해임이 불법이 아니면, 뭐?

천정배 의원: 최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 그리고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KBS, YTN,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왜곡화시키고, 재벌에게 종편방송을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불법처리 했습니다. 이제 최 위원장께서는 종편허가문제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고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불법과 무리수, 총책임자, 방송장악음모의 총지휘자가 바로 최시중 위원장이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께서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더 이상의 방송장악음모는 중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시중 위원장: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모처럼 만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권의 나팔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천정배 의원: 떳떳하시군요?

최시중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 직접 개입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강성철 이사를 선임했죠. 새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해 정현주 사장의 해임을 재청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현주 사장을 해임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텐데,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해임은 불법이었죠? 불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법이었습니까?

그리고 법원판결로 신태섭 이사 해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정은 안 됐지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확정판결이 아니니까  아직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예컨대, 확정되면 불법이면 분명한 것이고, 그 KBS 이사회가 정현주 사장 해임할 때 표결로 6대 4로 해임재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이사를 불법으로 해임하지 않았더라면 신태섭 이사가 끼고 대신에 강성철 이사가 제외된 상태였다면 6대 4가 아니라 5대 5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현주 사장 해임이란 것은 아예 불가능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현주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 그거 없었어도 속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임시키자 라고 생각 하셨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 채택한 방법대로라면 신태섭 이사의 해임이라는 것이 이사한사람의 해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정현주 사장의 해임, 그리고 그로 인한 KBS 전체를 그야말로 MB용 방송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어떤 걸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신태섭 이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불법으로 신태섭 이사를 해임시킨 건 아닙니다.

2. 이미 합의까지 된 선임문제 뒤엎은 방송통신위원회

천정배 의원: 아니, 말씀하려면 길어지고요. 신태섭 이사의 해임이 잘못됐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판결이 잘못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아직은 확정 안됐으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어도 아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해임을 그렇게 내린 판사가 불법이란 거 아니겠어요. MBC 문제도 위원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88년 방송문화진흥회 출범 이후 역대 방송문화진흥회가 늘 사장의 이사선임을 존중해서 그대로 선임해 준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엄기영 사장의 이사추천권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엄기영 사장의 강력한 반대, 몇 개월에 걸친 반대를 무릎 쓰고 직접적으로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등 MBC의 자율성, 공공성, 독립성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 이사들을 직접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최시중 위원장께서 주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하셨죠? 그 사람들이 대체로 뉴라이트 중심이 되어서 과반이 그 분들인데, 결국 뉴라이트 주 측에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까지 인정하는 상황을 최 위원장께서 연출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19일 날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엄기영 사장과 권재홍 앵커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가져왔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그걸 뒤집지 않았습니다.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김우룡 이사장이 MBC사장과 합의했던 사람을 내치면서 끝끝내 MBC사장을 사퇴까지 몰고 가면서 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을 직접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거 최시중 위원장께서 컨트롤 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형태,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상황을 봐서 책임질 사태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최 위원장께서 일찍이 재작년 12월에 MBC를 정면을 보라보라고 말씀을 멋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은 MBC를 정말 MB용 방송 만들겠다는 그런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난1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사장은 적어도 MBC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그 점은 동의합니다.

천정배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임사장이 그렇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시중 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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