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기업만 사랑받는 더러운 세상!

지난 18일 중소기업살리기모임(대표 천정배 의원)에서
'지역경제침체'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리를 빛낸 많은 참석자들.

○ 김동열 위원 (현대경제연구원) 발제

 

	수도권			非수도권			수도권 비중
	‘97년	‘08년	증감률	‘97년	‘08년	증감률	‘97년	‘08년	증감
일반은행	3,413	3,806	11.5	2,575	1,543	-40.1	57.0	71.2	14.2%p
상호저축은행	137	171	24.8	204	129	-36.8	40.2	57.0	16.8%p
신용협동조합	440	172	-60.9	1,226	374	-69.5	26.4	31.5	5.1%p
새마을금고	877	461	-47.4	1,866	1,057	-43.4	32.0	30.4	-1.6%p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수도권이 지역금융이 중요한 현황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소위 말해 지방은행이라 할 수 있는 광주은행, 전남은행, 경기은행, 지역의 독립적인 자본에 의해 설립된 은행들이 있었음니다만, 경기은행 없어졌구요. 강원은행도 없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증가하고 비수도권은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경제 지역에 있는 일반은행점포라던지 상호저축은행 많이 감소했습니다.

- 지니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0.085에서 ’08년 0.194로 2배 이상 커졌으며,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97년과 98년 사이의 급격한 불균등도 증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도 지역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가중변동계수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역간 불균등도의 심화를 드러냄'>
다음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게 지니계수입니다.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36%정도 증가했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경기기업과정에서 금융과 관련해서 소득과 관련해서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했고요. 

저는 특히 교육여건 중에서도 고등교육여건이 지역침체에 많은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산대학이나 전남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런 대학들이 상위 30개 대학, 물론 언론사 평가 전신뢰도가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30개 대학 쭉 평가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절대 30개중에서 17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립대학. 30개 중에서 5,6개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상당히 지역경제 침체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편입생도 결국은 이제 수도권 학생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갑니다만, 결국엔 다시 편입이라는 형태로 올라온다는 거를 현안에서 볼 수 있고요.

자료 : 교육개발연구원(www.kedi.re.kr)'>

다음 인구를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124만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동남권, 호남권에 경우는 51만명이 지난 10년 동안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감소 결국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게 지자체인데요. 지자체의 정책수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격차를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분의 지방에서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 굉장히 20%정도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에 그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그래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결국은 지자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 잡을 수 있는 그물과 어선을 줘야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과 재량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수단이 만약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되는데, 지역에 일자리라는 것도 지방정부 위주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할램가가 빈민가의 대명사였지만 클린턴대통령이 퇴임후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할램가가 이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 10배 증가했다는 재개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2006년도 민주당 우리 나라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체투자법의 성과가 주택개선에 관련된 부동산대출에는 역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기타 소규모사업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지방거점대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지역의 산업을 놓친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지역의 거점대학을 수도권에 굉장히 그동안 정부에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노력했어야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최근 중국에서 지역거점대학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에는 중소기업의 실업고등학교 졸업생의 54%가 최고였는데 2009년에는 취업을 안합니다. 취업고에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이거는 실업계. 전문계고라고 부릅니다만,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삼년간 근무하면 사회복무제, 어떻게 보면 공익근무입니다. 군대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입장에선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역, 취업과 대학 보통 그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세가지 문제해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많이 효과를 봤었던 것인데요. 가족기업입니다.
가족기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집에서 창업을 하는 건데요.  서구에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과정에서 컨텐츠 비즈니스가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이테크 과정에서 활성화 한다면 창업과 청년실업의 실용문제 해결에 관여. 물론 최근 정부에서 창조기업이라는 중소기업 정책계급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응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현종  박사 (중소기업 연구원)  토론

 

   

구 분	단지수	가동업체	고용
수도권	13.8%	57.5%	37.3%
비수도권	86.2%	42.5%	62.7%

              산업단지의 기능

금년초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0년 지역경제 주요이슈가 지부장 개편, 4대강 살리기 본격화, 지역핵심정책, 대부분 보면 뒤에 과정 환경, 현재에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기업들이 규제하는 이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부적인 비율이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서 역점을 둘 수 있으면 좋겠느냐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대동소의하게 자본 확장부분, 확률 및 원자. 지역별 엑소시등 산업기반 보충. 당연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의 토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있고, 앞으로 뭘 해야되는지가 맞물려있다.

일자리창출을 기업이 하는 것이 학교나 지자체가 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역여건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사업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큰 기업으로 갈수록 지방보다는 수도권.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쉽게 말하면 소상공이있고, 자영업 위주의 기업 형태가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일자리창출이라던지 생산성, 부가가치와 전부 연결된다. 더구나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기업당 평균종사자수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덜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종사자수에 경우 마찬가지 수도권/비수도권. 앞으로 기업경제 침체를 위한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해결될 문제들. 어떤 현장에 나타났을 때 내놓는 방책이 쉽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원인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앞에 지역경제이슈로도 낮게 평가합니다. 분석적으로도 충분히 전국에 산업단지가 기업이 약 86%, 지역 13%.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역경제정책과 맞물려보입니다만 아동업체에 비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수도권 산업단지 숫자는 적어도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요. 제조위주의 공장들이 지역에 많이. 전체단지수와 비교해보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되지 못할 수 도 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을 통해서 kbs가 출범부터 개통까지는 세분의 대통령을 맞춰왔었죠. 그 결과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충청권 같은 경우 두시간 이내에 교통권으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수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표를 서비스 이용 빈도 증가가 제일 왼쪽이 서울입니다. 개통후에 ktx 타고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땠느냐면 지역에서 상당부분 해소를 했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이 쏠림현상이 생기면 호남권도 전주광주권역도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기업들이 납품하는기업들 위주로 이뤄져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일견보면 하독관계가 많이 해소.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진출.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대기업들이 원가상의 이유로 스스로 국내에 납품업체 버리고 해외납품업체를 찾아나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상생 화두와 지역경제, 대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날 거라는 예상이 오히려 먹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 홍헌호 위원 토론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무역을 보면 정말 통계가 이렇게 급변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2002년 이후에 무역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최종 자동차를 팔거나 들어오거나 최근에는 무역구조를 보면 그 중심으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연관구조가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그게 지금 중소기업의 굉장한 역량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부분이 김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무역통계와 결부시키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되고요.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됩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야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토론부분에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김동률 박사님께서 하신거 제가 이것을 발제보고서를 있길래 20일 전에 제가 봤습니다.

생산성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중소기업 정책을 이야기할 때 생산성의 향상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이것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소기업. 네부분의 걸쳐 고민해야된다. 대기업같은 경우 포스코에서 삼조이교대제를 사조이교대제로 바꾸면서 유한캠벌리처럼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근로시간도 줄이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부분. 노동부에서 근로단체가 한다라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정부가 어떤 계획을 안했고. 중견기업으로 들어갈 때는 중견기업같은 경우 유한캠벌리나 포스코방식의 생산성향상방향은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 같은데 유한캠벌리나 포스코 교대제 변화는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그걸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단이 뭘까.

최근에 중소기업 인턴제가 상당히 성과를 보였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중소기업하면 영세기업조직. 영세기업같은 경우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세기업이 성장해야죠. 생산성을 높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하자. 절대 안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을 맞고 사회안전망 자체가 차이가나기 때문에 같이해버리면 다 망해버립니다. 저희 입장은 뭐냐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중소기업 성장하는 건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당분간 상당한 정도의 대형마트가 ssm은 점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지나친 시장주의 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33페이지 및에는. 같은 맥락에서. 다 아시다시피 우려하는 바 영세자영업자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1년에 삼십만명 폐업.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국회 부의장

올해 새로 중소기업살리기 모임 식구가 되신 신건 의원님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입니다.

 

 

0217--홍헌호--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모.hwp

국회_중소기업살리기_발제문.hwp

보도자료0217_중소기업.hwp

지역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hwp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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