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위이던 IT 경쟁력 2년 만에 16위로 추락

다음 사진은 문화부 상임위 당시 사진입니다. 방통위와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략 이런 풍경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올린 사진입니다. 그말씀인즉슨 이것보다 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1. 상임위에 전직원 총출동 시킨 방통위 위원장 

천정배 의원: 최 위원장님 오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밖에 그냥 꽉 찼는데요. 거의 전직원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디지털을 선도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렇게 많은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국회에 와서 복도를 다 매워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까짓거 저 혼자 나와도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많이 나와야할 이유가 있나요. 사무실에 앉아서는 여기 국회 상황 알면서 위원장님 보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시중 위원장: 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 전체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니까.

천정배 의원: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사무실에서도 그걸 못 합니까. 여담이고요.

2. 세계 3위이던 IT산업 경쟁력이 MB정권 2년 만에 16위로 추락

천정배 의원: 어쨌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정권 2년 동안에 방송장악에만 몰두한 사이 IT는 강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망해왔을 때 굉장히 의욕이 있었습니다. 방통융합시대에 IT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은 의견도 들었습니다. 문화 쪽도 좀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그 쪽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실제 위원회의 모습도 방송장악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 피곤한 논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져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 위원장이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IT산업 바닥. 영국EIU 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는 세계 산업3위이던 IT 산업경쟁력이 이명박 정권 딱 2년 만에 16위로 추락했습니다. IT 강국의 자존심, 명예, 미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단 말이에요. 우선 하나는 근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적으로 잘못된 듯. 방송은 위원회체제가 좋을지는 몰라도 IT산업분야는 좀더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텐데 IT 생태계를 찢어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콘텐츠는 문화부가 가져가고 기기는 직영부가 가져가고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 여러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기 다섯 분이 전체가 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 위원장님이 전혀 통신 산업, IT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늘 방송통신위원회원장은 적절한 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시중 위원장: 저희도 일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적인 쪽으로 하고 있고,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대로 이런 점에 있어서 통합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개편이 있을 때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천정배 의원: 전체 체계의 개편도 위원장께서 실세시니까 끌어가야 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숙고하시고 대책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세계 IT시장에 소프트웨어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정통부 시절에는 여러 지원책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3.  IT 정책 실패를 깨우쳐 준 아이폰 'IT대지진'

천정배 의원: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IT 대지진, 정책 실패 더 나아가 최 위원장님의 IT 산업에 대한 어떤 의지의 부족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몇 가지의 반민주적인 규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느낀 바를 보면 아바타라는 3D영화가 나왔습니다. 촬영이 2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 사항의 IT에 관련된 산업이 장기적으로 기획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EIU통계 그걸 가지고 자꾸 하면 그렇지 않은 통계도 많이 있다.

천정배 의원: 통계는 통계일 뿐이겠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통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액티브X만 고집하다가 국내 상거래 관련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미아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시대착오적인 거란 말이에요?

최시중 위원장: 유투브의 한국국적으로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는 거라고 하죠? 유투브 한국이라고 표시해서는 동영상 올릴 수 없죠? 그게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유투브 실명제, 액티브X 전부다 지난 10년 전부터 실명제는 참여정부 초기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 훌륭한 직원 두셨습니다. 과거의 실명제 도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인터넷 실명제가요 정개특위, 국회에서 선도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소수당 일 때, 나온 것입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