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냐 아니냐 두고 네티즌 열띤 공방

정운찬 총리 지난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의료민영화에 관한 질의를 받고 횡설수설하는 모습.




의료민영화냐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 체결된 법안이 과연 의료민영화인가 아닌가를 두고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네이트에 올라오는 의료민영화 체결 관련 기사의 댓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212n05285 의료선진화? 돈 없는 환자는 찬밥된다
http://news.nate.com/view/20100224n15574 권영길 "송도 외국의료기관 허용하면 결국 전국 번져"
http://news.nate.com/view/20100307n10201 [사설]무상급식·영리병원에 대한 윤증현 장관의 독선
http://news.nate.com/view/20100406n22519 병원 수익사업 확대…원격 진료 허용키로
http://news.nate.com/view/20100407n07810 환자 화상원격진료 본격 추진 (04.07 18:52)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네티즌들은 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어떤 카페에 올린 글>- 의료민영화 아니다 주장

1. 의료 단체가 장관 허가 받아야 되는거 대폭 없에서 의료단체 진입이 쉬워졌다는 점        
진입 퇴출이 용이해져서 경쟁적으로 운영될것이므로 차후 의료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2. 외국인 의료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법 개정        
FTA 대비해서 의료산업 육성할라고 바꾸는거 같네..        

3. 조산원에 대한 법이 좀더 강화되었는거 같다.        
산후조리등 산모들의 애로사항 개선하려는 목적인듯..        

결론 : 무슨 의료보험 민영화니 개소리?        
지금까지 대학병원 등 일정한 곳에만 허용한 병원 설립을 이제 다 허용한다는건데        
병원 설립 민영화지 이게 무슨 의료보험 민영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K1X0D0M4J0F8M1D7Y1C0C2X3E6I8Q5 

 위 링크는 개정 법안입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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