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성과 없다고 전작권 환수 연기 꺼내드나?

 

천안함 외교성과 없다고 전작권 환수 연기 꺼내드나?

- 한반도 평화 지키려면 6자회담 재개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라 -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미양국의 공식입장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이 한국에 이양되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전작권 환수 연기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된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단 하나, 천안함 사고이다.

천안함 사고 직후 일부 강경보수인사들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천안함 사고와 전작권 환수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맹신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다.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만 있었을 뿐 아직 검증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만 보더라도 국방부의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사실들이 이미 밝혀졌다. 의혹 투성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내 문제제기는 물론 중러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외교공세를 시도했고 이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커녕 북한을 지목한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전혀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전작권 환수 조치라도 연기해서 강경보수론자들을 달래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다.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자 매우 치욕스러운 현실이다.

입만 열면 ‘국격(國格)’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보주권 확립’은 국가의 수준을 높이는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보수라면 응당 민족주의적 의제인 ‘안보주권의 확립’을 주장해야 함에도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강경보수론자들을 과연 진정한 보수라 부를 수 있을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주한미군에게 이미 찾아오기로 합의한 전작권을 부디 다시 맡아 지휘해달라고 읍소할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읍소를 들어준다한들 공짜일리 없다. 언제까지 세계 1위의 미국무기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하루 속히 전면개편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몰두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제발 정신 좀 차려라. 

2010년 6월 23일

국회의원 천정배

Posted by 희망천배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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