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어떤 외교협상도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어떤 외교협상도 맡겨놓을 수 없다!
- 국회는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충격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FTA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commitment)를 받았다는 미국 발 소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전제로 미국 중간선거 직후 11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이나 부속서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이미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구걸하듯 받아낸 이면에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등 한미FTA 재협상을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논평을 낸 일이 있다. 당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건강주권’ 또한 팔아넘기고 말았다. 이런 태도라면 이명박 정권에 향후 어떤 외교적 협상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드는 생각이다.

한미FTA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레칫조항(역진방지제도) 등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금융위기’를 불러올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오히려 우리가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주권’을 팔아먹는 외교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외교협상, 통상협상을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일방적 외교독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2년 한중 마늘협상 파문으로 농민들에게 500억 원의 피해를 줬던 한덕수 주미대사가,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의 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현밖에는 안 나온다. 기대난망이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한 주미대사를 당장 소환해야 할 것이다.

2010.8.24
국회의원 천정배(안산 단원갑)

2007년 한미 FTA 졸속협상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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