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mb급' 챔피언?!-천정배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오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청문회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신재민 후보의 답변을 녹취한 것입니다.

천정배 : 지금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96년 1월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받은 적이 있네요

신재민 : 그렇습니다.

천정배 : 음주운전이었습니까?

신재민 : 네.

천정배 : 혹시 차관을 지내셨고 또 이 정권에 밝은 분이니까 묻는데요. 이명박정권에서는 음주운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민 : 네?

천정배 : 주고 있습니까?

신재민 : 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천정배 : 후보자께서 차관으로 계시면서 문화부의 무슨 국장이나 이 분들이 승진한다던가 할때는 음주운전 이런거 걸리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거죠?

신재민 : 그게...

천정배 :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재민 : 2년이내에 있었던거를 5년인가로...

천정배 : 참고로요, 저도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음주운전이 발견되가지고 승진탈락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할때도 검사장 승진에서도 음주운전 전과가 나와서 탈락을 시켰고 부장들도 그런일이 있었고 어찌보면 억울할지 몰라도 굉장히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도 이 원칙이 있긴 있는겁니까?

신재민 : 제가 알기로는 5년 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정배 : 저는 참여정부때 기준으로는 차관을 하던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음주운전, 이것만으로도 아웃이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명박정권에서는 96년도니까 벌써 얼마죠? 한 14년 됐군요.14년전 전과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겁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후보자께서 장관되기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민 : 기자시절에 그... 좀 잘못을 이제는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 문제는 후보자께서 반성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잇겟죠 그러나 원칙의 문제입니다. 왜 다른공무원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승진에 탈락시키는데 왜 후보자만큼은 특혜를 받아 장관이 되어야 합니가? 하위 공직자보다도, 국실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이나 적법성 윤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사퇴하는게 적절치 않을까요?

신재민 : 그 문제에관해서 꼭 법적인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형자체도 실효되고 한만큼 좀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정배 : 위장전입 5번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징역3년까지 처할수있는범죄라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결국 자식교육을 위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 자식만은 법을 어기더래도 뭔가 특혜를 받고 가야되겠다, 잘나가는 학교 보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위원이 될 분이 자기권력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특혜를 받고 이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이게 무슨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양해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거보니까 아이들이 따님이 셋이죠? 이 내용이 보니까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이 따님3분하고 다 관련되어있죠? 맞습니까?

신재민 :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던건 4번입니다.

천정배 : 제 말씀은 장녀만을 위해서 4번 5번 한게 아니고, 첫째,둘째,셋째가 다 위장전입의 혜택을 봤던거 아닙니까? 맞나요?

신재민 : 세 아이 때문에 다...주민등록법을...

천정배 : 그게 문제예요. 보니가 지금 현재 세 아이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류학교에 다니고 있더군요. 큰 따님은 지금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둘째, 셋째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세칭 일류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아이가 다 그때 초등학교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때 아까 보니까 왕따될뻔했다, 그런거 때문에 자구책으로 갔다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신재민 :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천정배 : 허허허. 그런데 굉장히 자구에서 성공하셨네요. 일산에서 조금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더니 다 잘되어서, 아까보니까 세명이 다 외고나왔다면서요. 외국어고등학교가고 그다음에 세칭 일류대학으로 짝짝 갔군요. 참 훌륭한 부모이시군요. 정말 이 맹부삼천이라고 해야될까요?

신재민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천정배 : 이거요 일산에서도 외고입학률이 높은 중학교가 바로 큰 따님이 다녔던 정발중학교 또 둘째따님이 다녔던 신일중학교 이런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듣고 알고있는, 일산시민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좋은학교를 보내서 상급학교 더 잘가게 하려고 했다 이러면 차라리 떳떳하지. 무슨 자식이 왕따가 되서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지금도 거짓말 하시는거 아니예요?

신재민 : 큰아이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외고로 들어갔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교와 외고 들어간 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둘째 다녔던 학교는 의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정말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단한 학교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천정배 :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1차 위장전입이 있었던거 아닌가요? 95년 10월 달에.

신재민 :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햇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천정배 : 제가 수없이 많은 질의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걸로 그쳐야겠는데요, 어제 경향신문에 여론조사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국민들은 위장전입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는것을 반대한다는 게 65퍼센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시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재민 : 앞에 드린 말씀 외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정권에 고위공직자들에게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이다 공통이다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위장전입에도 급이 있습니다.

-(이후 마이크 꺼짐)-
위장전입 횟수를 권투에 비교하면 처음은 플라이급 2번 3번 4번 할때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되는거 아닙니까? 5번이상하면 mb급이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5번이면 mb급아닙니까?

후보자께서 이명박정권의 분명한 실세 측근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명박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시는 것이 진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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