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은 레임덕을 은행 돈으로 막으려는 신관치금융이다

 

8.29 대책은 레임덕을 은행 돈으로 막으려는 신관치금융이다

- 대한민국을 ‘빚 권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8.29 부동산 대책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위장 서민 대책’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 목적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이 빚내서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지원해 주라는 노골적인 반서민․친건설사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위기’로 진단했지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추세는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1.5%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월별 하락폭은 0.1%에서 0.3%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수요층이 두터운 소형 아파트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고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걱정할 이유도 개입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거품을 빼도 문제가 없다.

주택 가격이 더 떨어져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진정으로 서민과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지금은 결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운운하며 노골적인 건설사 및 부동산부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사실상 폐지하고, 주택기금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액 한도를 높인 것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빚내서 집 살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서민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빚 내지 않고 집 살 기회’ 즉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빚낼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햇살론, 카드대출 등이 증가해서 가계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집도 빚으로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민․중산층의 빚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입만 함지박만하게 벌어지게 생겼다.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빚 권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을 연기하고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한 것은 분양가 하락 방지가 목적이므로 역시 민간 건설사 지원 대책이다.

총 3조원 규모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은 노골적인 건설사 지원 대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업체당 매입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 것 또한 민간 건설사 지원 대책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 완화 기간의 2년 연장,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동산 투기세력 지원방안일 뿐이다.

결국 8.29 대책은 레임덕을 은행 돈으로 막으려는 신관치금융이다.

서민 대책으로 위장한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꾼 지원 정책이다.

아파트 값 거품을 뺄 기회를 날려버렸다.

20, 30대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절망의 대책이다.

정부는 가장 근본적인 서민․중산층 대책은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반하는 8.29 부동산 대책은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10.8.29.

국회의원 천정배

(민주당, 안산단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