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11월 30일은 세계사형반대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가이길 바라는 이들이 대학로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비인도적인 인식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살인은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사법적 살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천정배 의원 인사말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면서 사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교육의 문제가 있다. 제가 사형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우연히 사형수 최고의 날이라는 작품을 읽고 난 후였다. 사형수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5년 전에 우행시라는 작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작품을 통해 사형제도가 얼마나 비인도적인가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사형은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제도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은 아무리 판사가 법관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재판한다하더라도 오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사형선고해서 죽이는 일이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여러 건을 봤다. 사형수 오휘웅이라는 책이있다. 그 책의 저자가 조갑제씨다. 오휘웅이라는 사형수가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는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형은 어느 사회에서 소수자들, 외국인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가 많다. 얼마 전에 한지수씨가 살인혐의를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기도했다. 편견에 의해 살인범으로 사형당한 경우가 많다. 사형이란 것은 하느님만이 아는 진실을 법관이 판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형한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서는 살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예방에 좋다는 보고는 전무하다. 사형제도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제도다. 일종의 사법에 의한 살인이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폐지하고 있다. 최근에 동유럽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제가 법무부 장관할 때 주한eu 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항의를 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볼 때 참으로 비인도적인 사법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가 10년동안 집행하지 않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형제도 폐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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