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님, 옆을 보세요!

현병철 위원장님!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옆 좀 보고 가시죠!

25일인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9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생일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우울한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잘 태어났으니 잘 살아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생일날 생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건물 내부에는 온통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배 아파 낳은 자식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시절, 천정배 의원은 선거공략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지금은 정부 권력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9살 생일날 그 아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디 현병철 위원장은 앞만 보고 달리시지 마시고 옆을 보세요. 지금 가라 앉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제하고 싶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1993년 비엔나에 세계인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인권활동가가 모였죠. 거기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때 인권변호사로서 갔다 왔었습니다. 전세계인권무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캠페인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국가 인권기구를 만들라는 도구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기구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해줄 수 있는 도구여야 하고 아주 선진적인 인권개념과 인권인식도 도입해서 인권을 신장 할 수 있는 도구로 키우자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략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청와대 사람들에게 인권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으나 정부 내 기구들, 특히 검찰은 이것을 둘러싸고 민간 인권활동가들과 첨예한 대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국가기구로 만들려고 했고, 정부 공권력 측에서는 민간기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결판이 안 났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던 몇 사람의 정치인이 앞장서고 또 많은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국가기구로 만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2001년 아마 저도 사실 잊고 있었는데 11월 25일이 인권위원회 탄생일입니다.

 

우리 인권위원회는 우리 많은 한국에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진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우리 많은 국민들의 민주화투쟁의 산물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지키고 세계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1945년에 있었으니까 그거 꼭 진보정권이 집권하는 나라들만 인권 선언했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권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보수 진보를 떠나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원회를 인권외면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몇 분의 훌륭한 분이 사퇴하니까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넣고. 여러분 더 잘이시죠. 인권위원회 여러 기구를 축소하고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권위원회 개념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를 마치 대통령되는 데 도움 줬던 사람들 자리 채워주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병철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골방에서 인권 공부하셨는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현병철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국가인권위원장현병철사태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약칭으로는 현병철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던 정당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현병철 위원장 사퇴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