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마치 북의 도발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마치 북의 도발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안보무능정권이다. 지난 8월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계획을 확인했고,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 북한의 방사포 공격 움직임까지 포착하고도 대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안보를 직무유기한 것이다.

사후대응도 심각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포격 당시 군의 엉터리 대응, 그리고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방지’ 진실게임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요즘 행태를 보면 마치 북의 도발을 바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포기를 선언 했을 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그 어떤 전략도 단 한 가지도 내놓지 못 했다. 오직 군사적 위력 시범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합동훈련을 끝내고 6일에는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한다. 그렇게 북을 자극해서 북이 다시 도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 한바탕 난리를 치르자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북의 도발을 막는 것이 되어야지 북이 다시 도발하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

남북 간의 전쟁이 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민족의 공멸에 가까운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평가연구’를 보면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 등 사상자가 230만여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명박 정권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안보라인,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을 교체해야한다. 안보특보와 합창의장 등도 경질해야한다.

둘째, 국방안보태세를 이번 기회에 총점검 해야한다.

셋째, 지금이라도 북한과 당장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0.12.0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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