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퍼주기로 끝날 협상 연장까지 할 이유 있나

 

한미FTA, 퍼주기로 끝날 협상 연장까지 할 이유 있나

한미FTA 재협상이 하루 연장되었다는 소식이다. 퍼주기로 끝낼 것이 뻔한 협상을 연장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재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김종훈 본부장을 소환해야한다. 만일 퍼주기 타결을 하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우선 김종훈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라인을 전면교체하고 국회에서는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과 국회의 충분한 감시와 논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독소조항을 전면 제거하는 등 우리 국익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2010.12.0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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