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밀실 조공 재협상 한미 FTA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굴욕적 밀실 조공 재협상 한미 FTA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이 합의하여 6일경에 발표하기로 했다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과 달리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자동차 시장을 다 내줬다.

07년 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수입 관세를 3000cc 이하는 즉시, 3000cc 이상은 3년 동안 단계별로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등 대폭적 양보가 이뤄졌다.

 

이로써 2007년 6월 공식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분야 협정문의 골격은 허물어졌다.

그간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 하나를 붙들고 한미 FTA의 효과를 홍보했다.

농업, 서비스업을 다 내줘도 자동차분야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협상 마저 성과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변했다. 이미 서명까지 한 협약을 상대국의 우격다짐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상대에 유리하게 고쳐놓고 상호 윈윈이라니 얼마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인가?

 

무엇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한미 FTA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한미FTA를 몇번씩 양보해가며 체결해야 하는가?

한미 FTA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나친 반북 대결노선으로 국가안보를 위기에 몰아넣고, 허겁지겁 미국에 굴욕적인 밀실 조공 재협상을 헌납한 이명박정권의 매국노선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12.04.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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