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전망대>한미 FTA, 2년 전 오른 뺨 내주더니 이번에는 왼쪽 뺨 내줬다

 

한미 FTA, 2년 전 오른 뺨 내주더니 이번에는 왼쪽 뺨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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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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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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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진행자:

한미 FTA추가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상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천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한미 자유무역협장 재협상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울분을 삭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이 자초한 안보무능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협상입니다.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죠. 실리도 잃었고 명분도 없는 역사상 최악의 협상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번 한미 FTA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 수지는 10년 간 최대 40억 달러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수출이 연간 110억 달러 늘어나고 일자리가 최고 7만 개 창출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정부는 FTA효과를 분석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 한미 FTA로 완전히 내줄 것은 내줬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동안 매우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언론들마저도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서두원/진행자:

FTA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일본도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수치적으로 다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퍼 준 협상이었다는 말씀인데요.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과연 이명박 정권이나 이번에 통상관료들이 제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가도 의문이죠. 이미 이 협상은 3년 전에 양국 간에 사인까지 끝난 협상 아닙니까? 이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격다짐으로 다시 고치자. 자기들 불리한 부분인 자동차, 쇠고기 이쪽을 고치자고 나왔던 것 아니에요? 자동차 협상을 새로 한다는 것은 내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다른 독소조항이나 다른 분야와 우리한테 유리한 분야를 제기하기는커녕 재협상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부터 싹이 노랬죠. 더구나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 안보의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불리한 때 협상을 했으니 내줄 수밖에 없었죠. 또 이번 협상도 미국에서는 많은 의회라든가 국민들, 업계 이런 쪽의 지혜를 모아가면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밀실에서,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의 통상관료, 전문가 자기들만이 해버리는 그런 협상이었죠. 하는 전략과 전술도 없었던 협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이 시기나 전략이나 절차, 모든 면에서 실패한 협상이죠. 그 결과로 이렇게 완전 퍼주기가 된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정부는 쇠고기 분야를 지켜낸 것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미국의 Inside U.S. Trade라는 미국의 통상 전문지가 앞으로 수주, 수일 안에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에 상관없이 말하자면 30개월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지지 않고 한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ABC 방송도 한국이 모든 쇠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 하는 관리의 말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김종훈 협상본부장이 쇠고기 문제는 전혀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협상이 끝난 다음에는 쇠고기 협상은 그때 봐야 한다. 한미 FTA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별도로 할 수 있다. 미국이 새로 논의하자고 하면 그때 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바로 2년 전에는 자동차를 지키자고 하면서 쇠고기를 내준 꼴이더니 이번에는 쇠고기 막자고 자동차를 내준 모양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왼쪽 뺨 안 맞겠다고 오른 뺨 내줬는데 이번에는 맞은 오른쪽 뺨을 안 맞겠다고 왼쪽 뺨을 내줬다는 거죠. 이렇게 2년 전에 쇠고기를 내줬다가 국민들한테 호된 질책을 받고 이번에 자동차를 내주고 그러니 앞으로 봐야겠죠. 저는 쇠고기도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이 정권의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양쪽 뺨의 혈색이 좋아졌다는 비아냥 같은데요.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양보했다는 게 자동차 분야인데 지금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93만대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차 수입은 100분의 1인 만대 정도이다. 크게 양보했다고 하지만 이건 미미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래요? 이번에 자동차 분야에 예를 들어서 세이프 가드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너무 많으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겁게 매겨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가장 이익을 보는 분야라고 선전을 해 왔어요.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균형을 이뤘는데 그것이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전문가들은 사실 현대차는 미국에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를 파는 것은 미국산으로 파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로 한미 FTA에서 얻을 게 없다는 말을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보를 해놓고 나서는 거꾸로 그때의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정부 관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원래 자동차 부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슬 퍼런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 타결을 해놓고 있는데 과연 자동차 업계에서 감히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막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업계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전체적으로 FTA라는 게 크게 봤을 때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수출초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결국 FTA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크게 봐서 좋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3년 전에, 우리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일반균형연산모델인가요? 그런 모델을 다 동원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GDP 몇 %가 늘어난다. 이런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대과학의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수출이 100억 달러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한국의 수입이 100억 달러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무역수지는 10년 간 40억 달러가 자기들이 개선된다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10년 간 40억 달러가 손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분석계획이 없다고 꼬리를 내리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내줘도 되죠. 농산물, 자동차, 섬유 모든 걸 내줘도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의 종속관계, 식민지 비슷한 관계로 가도 좋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네. 한나라당 입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별도로 제출을 해서 국회 비준을 내년 초에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 결과로 나온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협상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한미 FTA를 이런 상태로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한미 FTA는 원래도 우리 국익과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주권, 공공정책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금방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를 테면 래칫조항, 역진방지 조항 같은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대학생과 중학생이 축구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경기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이 대학생과 축구하면서 우리 공정하다. 나를 보호하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EU FTA와 관련에 대해서도 아까 보니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FTA는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미 FTA를 발효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예컨대 한-EU FTA가 발효가 되면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조항으로 한-EU가 체결될 경우에 그 유리한 조항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되게 되는 거죠.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로 미국을 대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해놓고 아까 한-EU FTA는 더 유리하게 체결해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미래 최혜국 대우조항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FTA의 많은 독소조항, 우리 대한민국의 뼈대를 흔드는 조항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번에 자동차 분야를 내줌으로써 한미 간에 이번에 이익의 균형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누누이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분야가 자동차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에요. 이것이 무너졌는데 이런 FTA를 왜 합니까? FTA가 우리 국익과 우리 민생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반드시 그런가요? 우리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도 민주당 뿐 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 다 함께 힘을 모으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또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국협상, 망국협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까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출처: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iframetype.jsp?vVodId=V0000337960&vProgId=1000521&vMenuId=10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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