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먼저 폐사 된 로봇물고기,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맨 먼저 폐사 된 로봇물고기,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주말,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지경부가 요청한 로봇물고기 연구예산을 통과시켰다. 로봇물고기를 바다나 새만금에 풀어 놓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초 이 예산안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내놓은 절충안을 제시해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4대강에서는 로봇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까지 선보이며 내세운 4대강 수질 관리책은 한낱 개그가 됐다. 4대강 수질 오염 방지의 첨병으로 쓰겠다던 로봇물고기는 맨 먼저 폐사하고 말았다.

4대강 수질재앙은 불 보듯 뻔하다. 환경부는 궁여지책으로 수질개선 예산을 2조3천억 원이나 퍼붓고 있지만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다. 4대강이 죽음의 강이 되는 일을 막기는 틀렸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해야한다.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해야한다. 재정운영을 정상화해야한다.

2010.12.06.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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