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

 

한미FTA 재협상,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노선과 안보 무능을 자초한 정권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었다. 어떠한 실리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외쳐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쇠고기 협상 문제만 해도 한미 간에 이야기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언론사도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문제를 정말 논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정권의 거취를 표명해야할 중대한 사태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 측이 큰 성과라 주장했던 자동차 분야의 성과가 사라졌다. 한미FTA의 이른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해서 상호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미 서명까지 한 협약을 상대국의 우격다짐에 밀려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윈윈이라니 얼마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인가.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복지실현의 필수적인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제약해서 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이제 이익의 균형마저 무너졌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협정이 필요한가. 한미FTA가 국익과 민생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안을 반드시 폐기 시켜야 한다.

2010.12.06.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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