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조세 재정 개혁부터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조세 재정 개혁부터

우리 민주당이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에는 복지논쟁을 주도하고 복지아젠다를 선점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재원을 둘러싸고 당내 논쟁은 바람직하겠으나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중산층 수준 까지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현재 조세만으로 증세 없이 할 수 있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보편적 복지를 증세부터로 꺼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지출 구조에서 얼마든지 개혁할 부분이 있다. 부자감세를 되돌린다던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축소한다던가, 재정지출에서의 낭비적 요소들을 줄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

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이나 검찰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세범 처벌 절차를 개선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증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할 과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당내에서 더 치열하고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010.01.24.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