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진보개혁세력의 복지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이건희 회장은 손자의 무상급식에 화를 낼까요?”

- 공평과 정의의 복지국가 -   

□ 시간·장소  :  2011. 1. 21(금)  10:30,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  최 :  민생정치모임, 천정배의원실

 

<천정배 의원 인사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그룹의 손자손녀에게 식비를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를 낼 것이다”라고 했답니다. 돈냄새만 나고 사람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탐욕세력의 복지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양육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미래의 성장동력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면 미래의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식 재벌특혜와 거짓 복지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양극화를 줄이고 함께 잘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뿐입니다.

정의 없는 복지는 위선입니다. 또한 복지 없는 정의는 깡통입니다. 정의의 칼과 복지의 방패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조세재정개혁 등 이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워 모든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고용기회를 높여주는 적극적 복지, 차별 없는 근로복지 등 3대 복지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3대복지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복지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만, 그 시작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40만 빈곤층과 250만 워킹푸어가 있어 1천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을 하루빨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인 GDP의 7~8% 수준의 복지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선진국 수준인 30%를 목표로 복지예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저는 조세, 재정 운영 체제를 바로 잡아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지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 10%를 절감해 복지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매년 순증예산 중 50%를 복지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둘째, 재정수입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는 비과세 조세감면도 환원해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을 엄격히 단속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탈세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탈세하다 걸리면 세금만 내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여, 패가망신 수준을 넘어 교도소에서 수십년 징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조세개혁이 필요합니다. MB정권 들어서 서민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가 50%를 넘고 있어 역진적 효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접세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직접세 중 종합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8, 800만원 소득 이상은 35%의 동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억원 소득자나 10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나 세율이 같습니다. 고액소득자들에게 누진율 과세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종부세와같은 자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surtax)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