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며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며

「한미FTA전면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 하원의 한미 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을 정확히 알리고, 양국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의 연대협력을 통해 잘못된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1/24부터 1/28까지 닷새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미 의회, 시민사회, 노동계와의 정책대화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기반을 도리어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특정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속으로 양국 시장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으로서 한국은 물론, 이 모델의 원조격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오랫동안 적용해온 미국 내에서도 이미 그 부작용과 독소조항의 폐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현 한미 FTA 협상안은 양국 국민들의 공공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키는 협상안이 아니라 양국 국민 모두를 피해자요 패자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둘째, 한미 FTA 협상과 재협상으로 양국의 통상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다수 상품 분야, 농업분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조치에 합의하고도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국회와의 동의 없이 자동차 분야의 추가양보조치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20여개의 법,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제․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FTA는 해외생산(offshoring)을 촉진함으로써 한미 양국에서 공히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미국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FTA에서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조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에 따르면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65%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양국에서 초국적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등 저임금노동 국가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강화시켜, 국내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내 일자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의 정부조달, 투자, 원산지 규정 등은 ‘고용없는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협상대상국의 일자리를 더 빼앗거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한미 FTA가 장기적인 한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FTA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공공 정책적 동기에서 보다는 정치군사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중러-한미일 간 신냉전적 긴장관계의 한 축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이 공격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한미경제동맹차원에서 FTA가 서둘러 추진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적 활동의 역동성과 이해관계는 냉전적인 정치군사적 상황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외적인 동기, 즉 정치군사적 동기나 지정학적인 동기로 국민의 경제생활 전반이 깊이 연관된 한미FTA를 졸속으로 강행하여 그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도리어 장기적인 한미관계에 커다란 앙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동기로 인해 쇠고기 협상이 양국 국민이 합의하기 힘든 내용으로 불투명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져 한국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던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협상의 경우,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경제적 양보를 강요했다는 인식도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식의 한미 관계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단은 방미 기간중 미의회 통상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과의 간담회,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 현지 특파원 간담회, 한-미 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미 의회 세입세출위원회, 외교위원회 의원들과의 연쇄 면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일정을 공동 주관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미국노총(AFL-CIO)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이번 방문활동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23일

한미FTA전면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방미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2011.1 25-1.27/ 미국 워싱턴 DC

1. 일정표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방미단 도착	(1) 미국노총, 퍼블릭 시티즌 주최 오리엔테이션 (9 AM, 장소: GTW*)	(6) 미 의회 브리핑(10-12 PM, Capitol Visitors Center)	(10) 기자회견(10-12 PM, 장소: 미정) (11) 개별 의원실 방문 (11-1PM)
점심		(2) 전략 회의 겸 점심 (11 AM, 장소: 전미노총 본부)	점심	점심 (1-2 PM)
오후		(3) 하원 통상작업반 소속 의원실과 간담회 (2-3 PM) (4) 노동부 방문	(7) 미쇼 등 HTWG** 의원 면담(1 PM, 장소: 미쇼 의원실) (8) 개별 의원실 방문	(12) 개별 의원실 방문 (2-5 PM) (13)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와 회의 (미정) (2-5 PM)
저녁		(5) 오바마 국정연설 시청 및 저녁 (7-9 PM)	(9) 현지 특파원과 기자 간담회(7 PM, 장소: 숙소)	(14) 전략 회의 (4-5 PM)
*GTW: Global Trade Watch (퍼블릭 시티즌)        **HTWG: House Trade Working Group (미하원 통상작업반)

2. 행사 세부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양쪽 대표단 소개, 행사 개요 및 일정 공유.

(2) 전략 회의 겸 점심: 미국 시민사회단체/노동계와 전략 회의

(3) 하원 통상작업반(HTWG: House Trade Working Group) 소속 의원실과 간담회.

(4) 노동부 방문.

(5) 오바마 국정 연설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평가.

(6) 미 의회 브리핑(Capitol Hill Briefing): 미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방문단의 공식 브리핑.

(7) HTWG 의원들과 면담: 미쇼 의원실에서 비공개 면담.

(8) 개별 의원실 방문: 하원(주로 세입세출위원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개별 면담.

(9) 현지 특파원 기자간담회(한국 언론 워싱턴 특파원 대상)

(10) 기자회견

(11) 개별 의원실 방문(수요일 오후): 하원 의원 개별 면담.

(12) 개별 의원실 방문(목요일 오전/오후): 하원 의원 개별 면담.

(13)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미 의회 내 아시아태평양 의원 모임과 회의(미정)

(14) 전략회의: 평가 및 향후 계획

3. 방미 대표단 명단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이종걸(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류미경(민주노총 국제부장)

구자오(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상제(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

이주호(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농민단체>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혜숙(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

남희섭(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장, 변리사)

이해영(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 한신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