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인사 청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낙마 8분과 최시중 위원장과의 주요 의혹 및 재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낙마 사례와 최시중 위원장의 주요의혹 비교표
|
법 위반 및 도덕성 의혹 |
재산 (단위:만원) |
최시중 (방통위원장) |
총10건 ①위장전입(본인,아들,손녀) ②부동산 투기 ③본인탈영 ④장남병역기피 ⑤증여세 탈루 ⑥아들 소득세 탈루 ⑦아들 재산세 및 보험료 상습체납 ⑧며느리위장 취업 ⑨문화부 동아일보 기자동향보고 ⑩ 여론조사 미대사관 유출 |
74억3천 |
남주홍 (통일부장관) |
총 7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자녀이중국적 ④본인병역면제 ⑤재산축소신고 ⑥자녀교육비부당공제 ⑦논문건수 허위신고 |
32억7천 |
박은경 (환경부장관) |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 아파트 편법증여 ④ 논문표절 |
49억5천 |
이춘호 (여성부장관) |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재산축소 신고 ④ 자녀 재산 고지거부 |
45억8천 |
천성관 (검찰총장) |
총 4건 ①재산형성의혹 ②위장전입 ③스폰서 ④아들 병역특례 |
14억6천 (채무27억5천) |
김태호 (총리) |
총 7건 ① 부동산 투기 ② 증여세 탈루 ③부인 관용차 사용 ④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⑤부인명의 아파트 임대소득 탈루 ⑥재산신고 허위기재 ⑦박연차 게이트 연루 및 거짓해명 |
3억7천 |
이재훈 (지경부장관) |
총 3건 ①부동산 투기(쪽방) ②재산축소 신고 ③거액 자문수수료 |
20억3천 |
신재민 (문화부장관) |
총 5건 ①부동산 투기 ②위장전입 ③부인위장취업 ④양도소득세 탈루 ⑤스폰서(차량) |
17억7천 |
정동기 (감사원장) |
총 4건 ①부동산 투기 ②거액 전관예우 ③민간인불법사찰책임 ④민정수석 출신의 감사원 독립성 |
23억3천 |
<표출처: 3월 13일자 민주당 문방위 보도자료>
낙마한 장관과 최위원장을 비교한 소감은 "자진사퇴가 진짜 최선입니다. 확실합니다."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면제, 소득세, 증여세 탈루 등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 최시중 후보자는 지난 3년간 그 누구보다 최다 의혹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강부자 인사 비판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주요 인사 검증 장치였던 '재산분야'에서도 단연코 1등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전직원월례조회에서 눈물을 보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출처=오마이뉴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을 다시 내정한 것은 한마디로 "형님친구만 봐주기"입니다. 2008년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 의혹들이 하나도 해명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엄청난 의혹들로 인해 청문회 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8번 낙마라는 인사실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최다의혹, 최다 재산의 주인공을 다시 임명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혹하나 하나 검증들어갑니다.
Posted BY : 세월낚는 강태공 (민주당 청문회 준비팀)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시중 후보자, 부당증여 7대 의혹 해명하라! (1) | 2011.03.16 |
---|---|
쓰나미에 휩쓸려간 국내이슈, 뭐가 있을까? (0) | 2011.03.15 |
<방통위에 묻습니다> 엠바고 규약까지 어기면서 언론사를 징계 조치한 것 아닙니까? (0) | 2011.03.08 |
<방문진에 묻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이 엄기영 전 사장을 지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0) | 2011.03.08 |
[2009년 3월 11일] 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추가) (0) | 200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