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후보자, 부당증여 7대 의혹 해명하라!

민주당 문방위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부겸․김재윤․장병완․전병헌․전혜숙․정장선․천정배․최종원 

최시중 후보자, 부당증여 7대 의혹 해명하라! - 증여세 탈루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심각 -

 

❏ 후보자의 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 부당증여 7대 의혹 해명하라!

 

o 후보자 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번의 사업실패로 파산상태였는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마련하며 재기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o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들 가족에게 필요했던 자금출처 불명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이다. 부당증여 혹은 소득세 탈루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후보자는 아들에게 한번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부당증여를 했다면 후보자로의 도덕성, 법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최시중 후보자는 7가지 부당증여 의혹에 대해 증빙자료를 가지고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즉각 공직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① (1997년 1월) 28세 사회초년생 최성욱 씨가 마련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 출처는?

- 1997년 1월 후보자의 장남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당시 96년 한 해를 쉬고 회사에 막 입사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강남구 장원동 대림아파트의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스럽다. 전세자금은 최시중 후보자의 증여금일 가능성이 높다.

② (2001년 5월) 파산상태였던 아들 최성욱 씨가 변제했다는 3억 8천만원의 출처는?

- 후보자의 아들 최성욱 씨는 2001년 초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상태였고, 본인도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4월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3억 8천만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가?

- 후보자의 아들 최성욱 씨는 한국 델리카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지원자금 3억 8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후보자의 서현동 아파트를 담보로 2000년 5월 대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2001년 4월 장남이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2001년 4월에는 장남은 200만원의 카드 연체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파산상태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5월 14일 한국 델리카의 법인카드 연체금 22,048,962원에 대하여 후보자의 집으로 가압류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보증인에게 까지 가압류가 된다는 것은 주 채무자인 최성욱 씨가 갚지 못하는 파산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법인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연체되었을 경우 은행은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인 법인(한국델리카)과 대표이사(과점주주)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최성욱)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특히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와 대표이사(과점주주)는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다. 즉, 2001년 4월 최성욱 씨는 200만원의 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3억 8천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보증인이였던 후보자가 부당 증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아들이 누구의 돈을 가지고 부채를 해소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③ (2001년 12월) 사업 실패 후 소득도 없었던 최성욱 씨가 마련한 서빙고동 아파트의 매입자금 2억 1천만원의 출처는?

- 후보자의 장남은 분양을 받아 2002년 12월 문제의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를 2억1,300만원에 분양받았고, 구입 재원은 당시 직장 5년차였던 본인의 저축과 은행 대출금(1억8,000만원)을 활용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후보자의 아들이 사업 실패 후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2000. 4. ～2004. 5. 까지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으로 소득이 없는 자였다.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시가가 7억원인 서빙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수 있었던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 또한, 서빙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02년 12월 아파트의 채권 최고액은 1억 8천만원으로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시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출금액은 1억8천만원이 아니다. 대출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

 

④ (2004년 7월) 3년 이상 무직상태였던 최성욱 씨가 창업한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의 사업자금 1억원 +∝의 출처는?

- 2001년 4월 사업 실패 후 2004년 5월까지 무직상태였던 최성욱 씨가 최소 2억원 이상의 창업비용이 드는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로즈버드/크라운베이커리)을 창업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후보자는 2004년 최성욱 씨가 제일은행에서 서빙고동 아파트 1억 5천만을 대출받아 몇몇 친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서빙고동 아파트는 아파트를 구입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대출한 상황이다. 제일은행에 또 다른 1억 5천만원 대출을 운운하는 것은 엉터리 설명이다.

 

⑤ (2006년 3월) 적자신고한 최성욱 씨의 홍익대 ‘르방’ 창업비용 출처는?

- 후보자는 르방 창업 비용을 최성욱 씨가 운영했던 한양대 2개 상점의 수익금으로 창업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한양대 2개 상점은 약 6천만원 적자를 기록하는 상태였다.

- 심지어 2006년 3월 밀린 6개월치 월세 3700만원을 후보자가 지원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익대 르방을 한양대 2개 상점의 수익금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다.

 

⑥ (2007년 7월) 며느리 명00씨 식당 ‘불안당’ 창업비용 7천만원 + ∝의 출처는?

- 며느리 명씨가 종로구 명륜동에 창업한 명륜동 불안당의 경우도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7월 당시 보증금이 약 7천만원 이상이었다. 최소한 1억원 이상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

 

⑦ (2010년 6월) 며느리 명00씨 무허가 건물 매입자금 1억 7천만원의 출처는?

- 며느리 명씨는 서대문구에 1억 7천만원을 주고 무허가 건물을 매입함. 투기의 목적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물은 멸실 되었다. 이 건물 매입과정에 부당증여는 없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연도	주요내용	비 고	관련 의혹
1986~1989	○○○고등학교졸업	1989. 10 병역면제 판정	여의도 광장ⓐ('89. 9. 9)→서초동 신동아ⓐ('89. 9. 22) 위장전입, 병역회피 및 병역법 위반 의혹
1990~1995	○○○대학교 졸업
1995.2~ 1999.7	회사생활	3차례 이직	4년 5개월 회사생활 급여총액 : 35,032,000원
1997. 1	전세 입주	잠원동 대림아파트 전세(34평) 1억2천만원 추정	① 전세자금 출처 해명 필요(부당 증여 의혹) - 96년 휴직후, 회사생활 시작해 소득이 없는 상황 (1992-1996 거주한 미성아파트는 외가라 전세 관계 아닌 것으로 추정)
1998. 5	맹○○과 결혼
1999.	용산구 서빙고동 재개발조합가입	가입비 2,300만원
1999.8~ 2001.3	주)한국델리카 창업운영	3억 8천만원 근저당 설정	2000.5.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근저당 설정 (최시중 후보자 소유,근저당권자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출지원자금 3억8천 지원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② 2001.4 변재자금 출처해명 필요(부당증여 의혹) -“장남이 변재했다고 해명”. 회사 파산한 상황에서 장남이 변재 능력 의문
2001.4~ 2004. 5	무직 상태		국민연금 납부 제외 대상자 (소득 없음)
2002..12..10	서빙고동 금호 베스트빌 분양	2억 1천3백만원 분양(37평형)	③본인부담 자금 출처 해명 필요(부당증여 의혹) -해명은 은행융자 1억8천만원, 본인부담 3천3백만원 주장 - 120%담보설정하는 채권 최고액 고려시 은행융자 1억5천만원, 본인부담 6천3백만원 부당증여 의혹 밝혀야
2004.7~ 2005.1	한양대 로즈버드 창업운영	보증금4천6백만원 (월세 290만원)	④보증금/인테리어비용 약1억5천만원 해명 필요(부당증여 의혹) -제일은행에서 1억 5천만원 대출하여 동업했다고 설명 -서빙고동 아파트 분양시 근저당액과 중복, 자금출처 불분명. 부당증여 가능성 높음
2004.7~ 2007.12	한양대 크라운 베이커리 창업운영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20만원)
2006.3~ 현재	홍익대 르방 창업운영	1억원 + ∝	⑤보증금/인테리어비용은 한양대 2개 상점의 수익금으로 창업했다는 허위 가능성(부당증여 의혹) - 2006년 당시 한양대 2개 상점은 약 6천 만원 적자, 2006년 3월 밀린 6개월치 월세3700만원 증여 받음
2007. 5	서빙고동 금호 베스트빌 담보대출	양봉농협 5억원	사업자금 5억원 용도 (근저당 채권채고 6억원 설정)
2007.6~2008. 1	종로구 명륜동 불안당 창업운영	7천만원 + ∝	⑥보증금 7천만원, 인테리어비용 출처 해명필요(부당증여 의혹)
2010. 6	서대문구 대신동 건물매입	1억 7천만원	⑦부인 맹○○명의 건물 매입 자금 출처의혹(부당증여의혹) → 2010. 12월경 무허가 건물철거로 인한 멸실

<부당증여 의혹 관련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