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앞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에 앞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요즘 이명박 정권과 독점재벌 측 인사들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티격태격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대기업이 번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나누어 갖자는 생각은 평가할 만하다.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독점재벌의 이익만 대변해온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상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썩은 뿌리와 줄기를 놔두고 열매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다.

먼저 썩은 뿌리와 줄기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불공정하게 수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여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착취받고 있는 2차,3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해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원자재값 상승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정신청권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또한 최근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88%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다수 국민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과이익공유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울리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1.03.16.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