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법을 빙자한 폭력…촛불 지켜내야"

3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적절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의 주최자 중 하나인 천정배 의원의 인사말씀 전문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첨부해놓았습니다)

대규모_집회에서의_민법_제760조에_대한_민법.hwp

방금 전에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문방위원이지만 토론회가 워낙 중요한자리라 잠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분들, 여러 민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에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그 대통령에 그 시장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독점과 탐욕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갖가지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무차별로 연행하고 벌금 물리고 징역 살렸습니다. 법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로 무고한 시민들 상대로 수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폭력일 뿐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권, 그렇기 때문에 독재정권이며 쿠데타정권입니다.

모든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할 그 정권은 쿠데타 정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소송에 피고가 된 시민들을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받아야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부당한 소송을 막아내고 거꾸로 이명박정권과 오세훈 시장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