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청문회 천정배 "최시중 후보, 도덕성도 살처분한 사람"

 

 

3월 17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질의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이번에 제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것입니다. 08년 7월 16일 후보자의 아들이 3천 7백만원 정도를 아버지인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 사실 기억 하십니까?

최시중 후보: 네.

천정배 의원: 지난번 청문회가 있었던 이후죠? 지난번 청문회는 08년 3월달이었고 세금을 낸 것은 7월입니다. 바로 3년전 청문회 때 당시 서혜석 의원이 후보자 아들이 한양대에서 크라운베이커리를 운영하는데 후보자가 돈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그저 sos 한번 안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팽개쳐놓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혜석 의원이 아들 사업체 6개월치 월세, 약 3천 7백만원을 후보자가 지급했다는 물증을 제시했어요. 후보자의 은행통장에서 3천 7백만원이 그 업체에 집주인한테 들어간 것이 물증으로 제시됐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었죠.

그러자 후보자께서는 돈 대준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고 아마 주고 받는 관계로 형성됐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후보자께서는 당초에는 아들 그냥 사업 혼자하라고 팽개쳐줬다고 했다가 돈이 건너간 물증이 나오니까 증여한 건 아니고 주고 받는 관계였다는 사실 빌려줬다가 받았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고 4개월 후에 아들이 후보자한테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당초 후보자께서 아들한테 수천만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안 냈다는 탈세사실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모면하려고 이런 저렇게 둘러댔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못 하셨으면 잘못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증여세 탈세와 위증혐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시중 후보: 제가 그 돈을 줬는지 그걸 그때 청문회 때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애매한 답변을 드렸고요 지적해서 시인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냈습니다. 부자지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

천정배 의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살처분한 장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유감스럽지만 도덕성도 살처분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늘 증여세 탈세와 위증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최시중 후보: 경청하고 있습니다. 위증이 아니었고.. 그래서 시인했고 그것에 따른 세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