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는 개그일 뿐이고 MOU는 MOU일 뿐이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고 MOU는 MOU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UAE 유전에 관해 고작 MOU를 체결하고서 ‘확보했다’고 뻥튀기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MOU체결에 대통령과 UAE왕세자가 배석했다”, “왕실과의 약속이므로 본 계약과 다름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2013년에 물러날 대통령께서 2014년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조광권에 관해 고작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무슨 근거로 본 계약과 다름 없다는 건가? 그냥 본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과 다름없다고 할 이유는 무엇인가? 2년전 AMEC과 한전이 MOU를 체결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배석한 바 있다. 이때 최대 5600만불 출자규모의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큰소리치고 고작 13억원 짜리 합작법인을 만들었을 뿐이다.

 

게다가 곽 위원장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없다. 메이저 회사들과의 재협상은 이미 늦었다. 내년 이상을 넘어갈 가능성은 석유업계 관례상 어렵다”고 했지만 외국언론이 전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11월 블룸버그는 "엑슨 모빌, 셸, 토탈 등이 UAE 유전 계약 연장 및 신규 조광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셸의 아부다비 책임자는 '우리는 재개약을 원하지만, 재계약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했다고 한다. 엑슨 모빌은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독점적인 조광권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30억불의 차관공세에 나섰다고도 한다.

 

위 보도는 우리가 앞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선진국들과 피나는 경쟁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본 계약과 다름없는 유전 확보 주장을 계속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처지에 있다면 뻥튀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고 MOU는 MOU일 뿐이다.

2011.03.2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