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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정배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 내놓아야"

3월 2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 중 하나인 천정배 의원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천안함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희생된 46명의 장병들, 또 금양호 선원 희생자들 명복을 빕니다. 1주년이 되어서 특히 마음이 아프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건이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두고 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80%의 국민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과거 제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간첩사건에 관한한 북한의 존재자체가 증거라는 말을 법관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증거도 없이 단지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간첩혐의를 인정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천안함의 진실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비유컨대, 검찰이 기소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더구나 이 법정은 특정전문법관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와 세계인들로부터 진실의 신빙성을 인정 받아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과학적인 합리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 측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증거를 기초로 해서 러시아, 중국을 포함하고 북한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던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주도해서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