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심포지움-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3월 24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평화군사법연구회 공동 주최로 "평화심포지움-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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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정배 의원 인사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정희 대표님과 또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과 함께 시의적절한 시기에 평화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 창립회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해에 화약을 쌓을 것인지 평화를 쌓을 것인지 결단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 문제 중심 과제 중 하나가 NNL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10.4선언에서 이미 해결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서 평화적으로 남북 간에 분쟁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좋은 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0.4선언에 이행을 사실상 약속하지 않고 파기하고 있습니다. NNL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이 후퇴하고 민족이 긴장과 작년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인 충돌, 나아가서는 전쟁의 위험까지 나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한시바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뜻 깊은 결정적인 해답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큰 식견을 제공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