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은 땅부자를 위한 3.22 지방죽이기 쿠데타

 

 

취득세감면은 땅부자를 위한 3.22 지방죽이기 쿠데타

이명박 정권이 땅부자를 위한 지방죽이기 쿠데타를 저질렀다.

취득세 50% 감면혜택은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 받고 그 부담은 지방재정이 떠맡게 된다.

강원도만 해도 올해 600억 규모의 돈을 눈뜨고 도둑맞게 됐다. 전국적으로 총 2조3,000억원이나 된다. 한나라당 광역 단체장마저 반대에 나섰다. 상황이 커지니까 정부는 뒤늦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지방돈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간 부자감세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이 30조원이나 줄게됐다. 강원도도 총 2조3천억원이 줄었다. 올해 강원도 예산이 3조3천억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알 수 있다.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지방정부 죽이고 강남․영남만 챙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호되게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

2011.03.2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