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씨 기소, 검찰이 할 짓인가?

김종익씨 기소, 검찰이 할 짓인가?

검찰이 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를 횡령죄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 건가?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검찰이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단죄하는 게 말이 되는가? 먼지털이식으로 김종익씨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검찰이 할 짓인가? 김종익씨에 대한 권력의 탄압에 대해서는 제 구실을 못하고 면죄를 줘버린 검찰이 피해자를 짓밟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법사위 중심으로 강력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2011.05.2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