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7일 경향신문] 최시중 “내가 결정 않고 있는데…” 월권발언 파문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공세 등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다. KBS 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 사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후 이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인 11일쯤 정 사장을 해임하고 직후 검찰의 정 사장 체포 시도와 함께 KBS 이사회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방송계에 나돌고 있다.

법과 원칙,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의 헌법정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에 반발이 끊이지 않지만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는 요지부동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전반을 정권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지상과제를 여기는 듯한 ‘이명박 사람들’의 면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청와대 항의 방문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찾아간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경찰들에 의해 저지 당하자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호진기자>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 밖인 KBS 사장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시인한 ‘월권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최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KBS 후임 사장과 관련,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결정하느냐”고 단언했다.김재균 의원이 “정연주 사장을 강제 퇴출시킨 뒤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전략팀장 출신인)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앉히고, EBS 사장으로 이재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임명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행 방송법 제50조 2항은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BS 사장 선임에 아무 권한이 없는 최 위원장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이다.천정배의원은 최 위원장을 만난 뒤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위원장 본인이 정권의 실세로서 방송장악음모의 최일선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계 낙하산 인사와 언론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심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 정점에는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캠프의 막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의’ 멤버이자 1992년 이 대통령의 정치입문 이래 최대 후원자로 버텨온 최 위원장이 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방통위원장에 내정되자마자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이핵심’으로 불리는 이동관 대변인과 박형준 홍보기획관도 둘 다 언론 출신인데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1기 멤버 중 유일하게 자리를 고수한 인물이고, 박 기획관은 17대 의원 시절 문광위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등을 낸 바 있다. 또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인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도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함께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뿐 아니라 해임권도 있다”는 발언 파문 등 잦은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차기 KBS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인 김인규 전 방송전략팀장과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디지털미디어학부), YTN 사장에 날치기 선임된 구본홍 전 MB캠프 방송특보,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과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내정자 등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중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대변인, 신재민 차관과 김인규 전 팀장, 고흥길 의원 등은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