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7일 PD저널] 천정배, “적자 때문에 사장 해임? KBS가 현대건설인가”

 

 

 

천정배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이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KBS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7일 “적자를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한다면 도대체 어떤 공공·공영기관의 경영인이 무사할 수 있겠냐. KBS는 현대건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천 의원은 이날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정 사장의 ‘현저한 비위’ 때문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하지만 정작 개인비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만큼, 이번 결정은 위법이고 무효”라면서 “되레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정 사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7%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지금 검·경,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과 독립기관, 정부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KBS를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명박 정부가 법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면서 “법에 규정된 대로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촉구하는 단 한 가지 요구”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잇단 정치적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KBS 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냐’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정작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최 위원장에겐) 어떤 권한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멘토로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인 그가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실장이면 몰라도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1석으로 민주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천 의원은 “과거 그 작은 의석을 갖고 불가능해보이던 정권교체까지 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의석수를 이유로 스스로 위축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논란이 거셉니다.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권은 지금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과 독립기관,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언론장악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언론에 대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유린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이고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장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결사항전을 결의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의 해임건의를 받아 KBS이사회가 8일 사퇴촉구결의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KBS이사회의 정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6일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감사원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표적감사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또한 법률에도 없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과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개인비리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현저한 비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연주 사장의 비위가 현저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이 현저합니다. 독립기구인 감사원마저도 정권의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에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KBS는 현대건설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적자 냈다고 사장을 해임한다면 도대체 어떤 공공기관, 공영기관의 경영인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해야할 대상은 KBS 정연주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7%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언론장악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요구에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십시오. 최시중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언론대책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KBS 사장 내정설에 대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여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 임명권을 가진 것처럼 언동했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서 이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입니다. 국정원장을 하든 대통령실장을 하든 이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절대 안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구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 만이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장악저지대책위 활동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비판이 높습니다. 지난 정부시절 방송과 밀월관계를 유지한 민주당이 불법 집회를 불사하며 정 사장을 감싸고 있어서 KBS가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은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연주 사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위법적이고 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방송사와 방송사 사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면 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촉구하는 단 한 가지 요구입니다.” -민주당이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 81석이라는 의석수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81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세력이 야당을 할 때는 의석이 안된 적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의석을 가지고도 불가능해 보이던 정권교체까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 협력하고 뭉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의석 수가 작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된다거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내에서는 물론 원외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