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국민혁명의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입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혁명의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입니다.

역사는 혁명을 통해 도약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혁명의 기회를 살려 다수국민의 삶을 짓눌러온 낡고 부패한 체제를 말끔히 청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새로운 체제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은 헬정치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정치권력구조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체 없는 체제교체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실은 승자독식·패자절망의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그 폐해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당선시킨 측근, 정당과 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점 독식하고 갖은 횡포를 부리지만 책임을 묻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을 내지 못한 다양한 소수세력, 정당과 지역은 패자절망 상태에서 소외되고 낙후됩니다. 정치는 승자독식 게임이 되어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일삼게 됩니다.  

소선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다수 유권자의 투표를 사표(죽은 표)로 만들면서 양대 기득권 정당에게 부당하게 민의(득표율)를 넘는 의석을 만들어 주고, 특히 상대다수 득표정당에게 부당하게 국회의 절대다수의석을 만들어 주어 권력을 독점케 하는 비민주적인 승자독식제도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대의 득표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의회권력을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수 세력, 정당과 지역은 부당하게 권력에서 소외됩니다. 양당은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벌이며 협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헬정치를 청산하고, 다양한 세력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각자 얻은 국민의 지지 만큼의 몫(의석)을 가지고 상생·연대하며 협치로 나아갈 다당제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권력구조는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순수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한 점에 주목합니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해서,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며 국회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도리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헬정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가 자기 기득권에 빠져 주권자의 뜻을 무시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길이 거의 봉쇄돼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헬정치를 청산할 가장 중요한 개혁이며 역사의 반동과 후퇴를 막을 유일한 안전장치, 역진방지장치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속임수입니다.  

개헌은 국민혁명의 힘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어렵고 막중한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개헌은 쿠데타가 됐든 국민혁명이 됐든, 혁명적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뤄진 선례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혁 역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혁명의 불길이 뜨거운 이 소중한 기회에 국민혁명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대선 전에 완수하고 새 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당장 법 개정 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각 정당은 당장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혁명의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일정 때문에 대선을 먼저 치를 수 밖에 없다면 각 정당과 후보는 개헌의 내용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 분명하게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서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을 위한 개헌으로 승자독식 패자절망의 헬정치를 청산할 것을 공약하는 세력과 후보가 진정한 개혁세력과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