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千] 더 이상 삼성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더 이상 삼성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특검이 삼성,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벌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던 10년 전의 그때를 생각하니 격세지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2번째 가는 재벌 현대자동차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삼성만은 불가침의 성역이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사건이나 여러 심각한 사건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압수수색 한 번도 못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정확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 주소였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위기가 곧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신화를 만들며 스스로를 권력과 언론이 감히 넘보지 못한 거대한 성역을 만들었고, 최첨단의 수단을 동원해 특권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10여 년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용기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 성역과 싸웠습니다. 지난 연말 독점과 독식의 낡은 기득권 체제에 항거한 국민혁명의 힘에 의해 탄생한 특검은 삼성 총수를 상대로 사법의 정의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 깊은 전율과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권력에 사법정의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법 질서를 위반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이들은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삼성 등 재벌에도 법이 추상같이 적용되는 것이 헬경제 극복과 정의로운 성장의 출발이며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